못받은 학원비 받아내는 방법

 

(+학원비 소멸시효, 반환청구 차이점 포함)

학원, 개인 레슨, 과외, 실기강습 등에서 수강생이 학원비를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낸 경우, 교사, 강사,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 

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.
왜냐하면 수강료, 학원비는 ‘단기 소멸시효 1년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
✅ 1. 학원비 소멸시효는 '1년'입니다

•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
  ‘교사, 교주의 교육비 채권’은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 

민법 제164조(1년 단기소멸시효)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 4.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,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사, 교주, 숙주의 채권

📌 즉, 수업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

⏰ 2. 시효 기산점(언제부터 1년이냐?)

• 수업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.
• 월별 수업료일 경우 → 각 월 수업 종료 다음날부터 개별 시효가 진행됩니다.

📌 예: 2024년 7월 수업을 제공했는데 수강료를 못 받았다면 → 2024년 8월 1일부터 1년 시효 진행 → 2025년 7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함

✅ 3. 학원비를 받아내는 실전 방법 3단계

▶ 1단계. 시효부터 중단시켜라

학원비는 1년 안에 안 받으면 소멸되기 때문에, 먼저 시효를 ‘중단’시켜야 합니다.

 

소멸시효 중단 3가지 방법

방법	설명	효과
① 최고 (내용증명 등)	채무자에게 “학원비 내라”는 의사표시	일시 중단 (6개월 이내 소송 필요)
② 채무 승인	일부 지급, 문자로 “미안” 표현 등	시효 새로 시작됨
③ 재판상 청구	소송, 지급명령 신청	시효 확실히 중단되고 10년으로 연장됨

💡 추천: 내용증명 → 채무자 반응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

▶ 2단계. 내용증명 보내기 (최고)

• 학원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등기 발송
• 문자, 카톡도 가능하지만 증거성 약하므로 보완용으로만

📍 내용증명 예시문:

제목: 미납 학원비 지급 요청의 건 귀하께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강한 수업에 대한 미납 학원비 120만원에 대해 수차례 구두로 요청드렸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청구합니다. 2025년 7월 31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미지급 시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...

 

⏱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는 6개월간 잠정 중단되지만,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안 하면 다시 시효 진행됩니다!

▶ 3단계. 지급명령 신청 or 민사소송

•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지급 안 하면 바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.
• 민사소송보다는 비용/절차가 간단하고 강제력 있음.

✅ 지급명령 신청 장점:

• 비용 저렴 (인지대 + 송달료 2~3만 원 수준)
•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
•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+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

📌 신청 방법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

[전산양식A2342]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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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산양식A2342]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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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보너스: 채무자 설득 전략 (소송 없이 해결하기)

• 이미 시효가 임박했거나, 보증금 등 강제집행 여지가 없는 경우
  → 내용증명 + 이자 부과 고지로 심리적 압박하세요.

 

“지금 안 주시면 지연손해금 연 12% 부과 + 판결 받으면 10년간 집행됩니다. 이행각서라도 주시면 소송은 보류하겠습니다.”

 

⚠️ 단, 교사는 학원비 환급 대상 아님 / 수강생은 반환 청구 가능

❌ 학원비 소멸시효 오해 피하기

상황	시효 적용 여부
교사가 수강료 못 받은 경우	✅ 1년 단기소멸시효 적용
수강생이 환불 요청하는 경우	❌ 1년 단기시효 아님 (10년 원칙)
해외 강습 포함한 레슨비	✅ 1년 시효 적용 (숙박비·식비 포함되어도 동일)

📌 정리 요약

항목	내용
📆 소멸시효	수업 종료 다음 날부터 1년
⛔ 놓치면	학원비 청구권 완전 소멸
✅ 시효 중단 방법	최고(내용증명), 채무 승인, 소송
📩 추천 절차	내용증명 → 지급명령 신청
⚖️ 소송 효과	시효 10년 연장 + 강제집행 가능

 

 

내용증명 작성방법 총정리 (+무료양식)

지급명령 신청 총정리

차용증 쓰는 방법 총정리 (+무료 양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