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명령 신청 총정리

 

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나요?
임대차보증금, 물품대금, 미지급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?

 

“지급명령 신청”은 복잡한 소송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.

오늘은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, 신청방법, 비용, 장단점, 실전 TIP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!

✅ 1. 지급명령이란?

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 

✔️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
✔️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
✔️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(급여 압류, 통장 압류 등)
✔️ 주로 대여금, 물품대금, 임대차보증금, 용역비, 양육비 등에 사용

🧾 2.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

단계	내용
① 신청서 작성	지급명령신청서 양식에 채권자·채무자 정보, 청구금액, 사유 입력
② 증거자료 첨부	계약서, 차용증, 계좌이체내역, 문자·카톡 등 증빙자료
③ 관할 법원 확인	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
④ 접수	온라인(전자소송사이트) 또는 법원 방문·우편 접수
⑤ 수수료 납부	인지대(청구액의 약 1/10) + 송달료 납부
⑥ 법원 심사	서류만으로 심사 (1~2개월 소요)
⑦ 지급명령 송달	채무자에게 등기로 송달
⑧ 이의신청 여부	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
📝 3. 지급명령 신청 요건

• 채권자 자격: 누구나 가능 (개인, 사업자, 법인 등)
• 채무자 정보: 이름, 주소, 주민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정확히!
• 채권 근거: 돈을 받을 정당한 이유와 증거자료 필요
• 금액 명확성: 청구금액이 명확해야 함 (이자·지연손해금 포함 가능)

⚖️ 4. 장점 & 단점

✅ 장점

• 정식 소송보다 절차 간단, 비용 저렴
• 변호사 없이도 가능
• 확정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
• 온라인 신청도 가능 (전자소송 시스템)

❌ 단점

•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가
•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
• 공시송달 불가 (주소가 없는 경우 신청 못함)
• 증거 불충분 시 기각 가능성

🌟 5. 지급명령 추천 대상 & 체크리스트

📌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
• 채권금액이 명확하고,
•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낮을 때
•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을 때

✅ 체크리스트

• 채무자 주소, 주민번호 정확히 알고 있나요?
• 차용증, 계약서,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는 충분한가요?
• 금액 계산이 명확하고 실제로 발생한 채권인가요?
• 민사소송으로 가게 돼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?

📌 6.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/사이트

기관명	설명
🔸 대한법률구조공단	무료 법률상담 및 서식 지원 ☎️132
🔸 한국가정법률상담소	민사, 가사 문제 조정 지원
🔸 전자소송포털	지급명령 신청 및 진행 현황 확인
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	지급명령 절차, 법률상식 안내
🔸 로폼	지급명령 양식, 작성예시 제공

 
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지급명령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?
→ 아니요. 일반인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2.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→ 인지대 + 송달료 합쳐 수만 원 내외로 소액소송보다 저렴합니다.

 

Q3.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
 

Q4.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 못하나요?
→ 네. 주소 불명 시 지급명령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. 사실조회 필요.

 

Q5. 확정된 후 바로 압류 가능하나요?
→ 예!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급여, 예금,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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